베트남 노무 규정 2026 변경점, 시행령 283호 시행일과 확인할 것
복비재는 다람쥐 ·
베트남 노무 규정에서 지금 가장 먼저 볼 것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83호입니다. 노동·사회보험 분야 행정처벌을 새로 정한 것으로, 기존 시행령 12/2022를 대체합니다. 현지에서 직원을 쓰는 사업주나 주재원 담당자라면 계약서부터 다시 열어봐야 합니다.
핵심: 노동법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어기면 물리는 벌칙 체계가 2026년 9월 10일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283호는 2026년 7월 15일 서명되었고, 노동·사회보험·해외 파견 근로 분야의 위반 행위와 처분 수위, 시정 조치를 담았습니다. 금액은 위반 항목마다 다르고 보도마다 숫자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실제 벌금은 공식 관보 원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시행령 283호, 무엇이 달라졌나
보도된 예시로는 계약에서 정한 근무지가 아닌 곳에 배치하면 300만~700만 동, 노동 정보 신고를 빠뜨리면 최대 2,000만 동의 벌금이 거론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휴게 시간 보장 위반에도 최대 2,000만 동이 보도되었습니다.
베트남 노무 규정상 임금 지연, 수당 미지급, 초과근무 한도 위반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흔한 "조금 늦게 주기"가 현지에서는 곧바로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쪽 임금 분쟁 기준이 궁금하다면 임금체불 뜻과 해당 기준도 비교해 보세요.
근로계약: 서면 두 부, 기간은 최대 36개월
이 분야의 베트남 노무 규정은 근로계약을 서면 2부로 작성해 노사가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1개월 미만의 짧은 계약만 구두가 허용됩니다.
- 무기 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
- 유기 계약: 최대 36개월 (한국은 2년 기준과 다름)
- 유기 계약이 끝난 뒤 30일 안에 새 계약을 쓰지 않고 계속 일하면 무기 계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갱신 여부를 만료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로만 "계속 나오세요" 하고 넘어가면 의도와 달리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수습 기간: 직무별 상한과 급여 85%
베트남 노무 규정에서 수습은 한 직무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연장이 안 됩니다. 기간 상한은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 직무 | 수습 상한 |
|---|---|
| 기업 관리자급 임원 | 180일 |
| 전문대 이상 학력이 필요한 직책 | 60일 |
| 중등 직업 자격·기술자·숙련공 | 30일 |
| 그 밖의 직무 | 6일 |
수습 급여는 정식 급여의 최소 85%여야 합니다. 수습 종료 때는 결과를 알리고, 합격이면 정식 계약을 맺는 순서를 지키세요.
근로시간·초과근무·직무 재배치
베트남 노무 규정의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입니다. 사전 통보를 하면 하루 10시간까지 배정할 수 있지만 주 48시간은 넘기지 못합니다. 초과근무는 월 40시간, 연 200시간이 일반 한도이고, 일부 업종은 연 30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업무 재배치도 조건이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연간 60일까지 임시 재배치가 가능하고, 근로자에게 최소 3일 전에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새 급여가 이전보다 낮으면 30일간은 기존 급여를 지급하고, 그 뒤에도 이전 급여의 8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0만 동을 받던 직원은 340만 동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퇴사·해지 예고 기간과 징계 원칙
베트남 노무 규정상 근로자가 그만둘 때 예고 기간은 무기 계약 45일, 유기 계약 30일이 기본입니다. 사업주가 일방 해지할 때도 비슷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못 갖추면 부당 해지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에 적힌 행위만 대상으로 하며, 법이 인정하는 형태는 견책, 승급 연장, 직책 해임, 징계해고 네 가지입니다. 벌금이나 감봉을 징계로 쓰면 안 됩니다.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서면 취업규칙을 등록해야 합니다.
징계는 사건이 생긴 뒤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미리 적어 둔 항목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번 주 안에 할 점검 5가지
-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가 서면 2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 유기 계약 만료일 목록을 만들고 30일 전에 갱신 여부 결정
- 수습 급여가 정식 급여의 85% 이상인지, 수습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
- 근무 기록으로 주 48시간과 초과근무 한도 점검
- 임금 지급일과 수당 계산 방식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점검
이 목록은 가장 흔한 위반 지점만 추린 것입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현지 법무사나 노동 당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 283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령 12/2022를 대체합니다. 그 이후의 위반 행위가 새 기준으로 처리되는지는 원문의 경과 조항에서 확인하세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1개월 미만 계약만 구두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서면이 원칙이라, 구두로 시작했다면 서둘러 서면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직무에 한 번만 적용되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벌금 금액은 어디서 정확히 보나요?
정부 공식 관보나 정부 포털에 게시된 시행령 원문이 기준입니다. 해설 기사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