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비용·상담처까지 처음이라면 이 순서로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다른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과 채무 한도

이 제도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사업·아르바이트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현재 소득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울 것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은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소득은 세금·보험료를 뗀 월 평균 수입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에 쓰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늘어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어서,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소득진술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한도는 위 숫자로 판단하며, 사채·카드론·보증채무도 모두 합산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전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는 직업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 내역과 월 소득, 생활비, 재산 정리
2. 부채증명서, 소득 증빙,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준비
3. 변제계획안과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4. 개시결정 후 채권자 추심 중단
5. 변제계획 인가, 매달 변제금 납부
6. 계획 완료 후 면책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통 3년을 기본으로 최장 5년 안에서 납부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도 추심이 계속될 수 있어, 급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정해진 계좌로 매달 변제금을 넣게 되고, 납부 내역은 빠짐없이 보관해 두세요.

워크아웃·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운영 주체와 대상이 다르므로 연체 정도와 소득 유무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후기를 볼 때 알아둘 점과 무료 상담

개인회생 디시나 갤러리 같은 커뮤니티 글은 개인 경험이어서 소득·채무·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참고만 하고, 판단은 공식 상담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번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600-5500(평일 09:00~18: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이면 위 무료 상담처에서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들고, 금액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막막하면 무료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변제 도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그냥 멈추면 폐지될 수 있으니 먼저 법원에 알리세요.

신청하면 금융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네, 금융권에 관련 기록이 공유되어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신청을 고민한다면 이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참고한 자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