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적용 시 월급·퇴직금 변화 확인법
복비재는 다람쥐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가 내 회사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알아둘 답이 있습니다. 법정 정년 65세는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임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이 아니라 우리 회사 취업규칙과 노사 합의가 정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정년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65세로 올리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6월: 여당 특별위원회 중재안이 보도됐습니다. 2029년에 61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10월 29일: 양대 노총이 특위 간사를 만나 11월 초 회의 재개와 법안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연내 처리 추진은 확정이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돼도 연도별로 적용 연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이 60세인 채로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로 늦어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라서, 60세에 퇴직하면 약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 때문에 계속 일하는 방법을 두고 노사가 맞서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급 개시 |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
이 제도는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임금체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년연장형: 정년을 늘려 주는 대신 연장된 기간의 임금을 조정합니다.
- 정년유지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전 몇 년 동안 임금을 줄입니다.
어느 쪽이든 적용 나이, 감액 비율, 적용 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에 정해진 감액률은 없습니다.
법정 정년이 올라가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을 늘릴 때 사업주와 근로자 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근로자 측은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입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가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6,000만 원이고 첫해 10%, 이듬해 20%를 줄이는 회사라면 첫해 연봉은 5,400만 원, 이듬해는 4,800만 원입니다. 두 해 동안 줄어드는 금액은 합쳐 1,800만 원입니다. 실제 감액률은 회사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이 감액 기간 안이면 줄어든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월급보다 퇴직금 차이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계산 순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와 예시 금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 구합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면 분자인 임금 총액이 작아지므로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영향도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져서 감액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주는 방식이라, 감액된 해에 적립되는 금액만 줄어듭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감액이 적용되는 시점과 퇴직 시점을 함께 놓고 보면 손익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을까, 효력 판단 기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금 삭감은 대표적인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미 회사 규정에 있는 제도라면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지,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이 절차를 정해 두었고,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만 줄이는 경우는 연령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판결에서 다음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입 목적이 타당한가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업무 조정 등 대상(代償)조치가 있었는가
- 줄인 재원이 도입 목적에 쓰였는가
그래서 판결은 사안마다 달랐습니다. 같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라도 감액이 컸는데 업무 조정이 전혀 없었다면 무효로 볼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불이익이 크지 않고 보완 조치가 충분했다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 원문은 판례 검색 방법,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무료 조회와 판결서 열람 순서를 따라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지금 규정을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지금 바로 점검할 네 가지
- 취업규칙 열람: 적용 나이, 감액률, 적용 기간, 대상 제외 조건을 찾습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두어야 합니다.
- 동의 이력 확인: 도입 때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봅니다.
- 업무·보상 조정 확인: 줄어든 임금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시점 비교: 감액 기간 전에 퇴직할 때와 끝까지 일할 때의 퇴직금·총소득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재고용으로 가는 회사라면 새 근로계약이 되므로 임금과 직무를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시점의 국민연금 수급 나이도 함께 보세요.
급여명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감액이 시작되기 전후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항목을 비교해 두면 어느 항목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규정에 감액 대상 항목이 기본급만인지 수당까지 포함하는지도 규정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거나 회사와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을 통보했거나 동의 절차가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액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면 퇴직 후 주거비 계획도 점검해 둘 만합니다. 은퇴 전후로 집을 옮기거나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와 신고 기한도 참고하세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법안은 11월 특위 재개 이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이 65세로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65세 연장은 입법 전입니다. 논의 중인 안도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임금 감액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 감액률은 규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의 여부와 적용 대상 범위는 사업장 상황마다 달라서, 다툼이 있다면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액된 임금으로 퇴직금도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퇴직 시점이 감액 기간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로 계산해 보세요.
